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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상식
정리. 편집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취지에 맞게 교직원뿐만 아니라 유족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유족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에서는 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 각종 연금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2018년 4월 기준 연금수급자는 73,028명이며 그 중 유족연금 수급자는 6,992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후 간혹 유족이 유족연금 제도에 대해 뒤늦게 인지하고 상당 시간이 흐른 뒤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더라면 불편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기에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유족연금 제도에 대해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족급여의 종류
구분 지급대상 지급금액
유족연금 퇴직연금 수급자(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 포함)가 사망하거나, 교직원이 재직(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교직원이 지급받던 연금액의 60%
연계퇴직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
직무상유족연금 재직 중 직무로 사망 또는 직무와 관련된 질병, 부상으로 사망 기준소득월액의 38%
유족연금부가금 교직원이 재직(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유족연금과 함께 지급 퇴직연금일시금의 1/4
유족연금특별부가금 교직원이 퇴직 후 연금수급 개시 전 사망 또는 퇴직연금 수급 중 3년 이내에 사망 퇴직연금일시금의 1/4×(36-퇴직연금 수급월수)/36
유족연금일시금 교직원이 재직(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액과 동일
유족일시금 교직원이 재직(10년 미만 재직) 중 사망 퇴직일시금액과 동일


유족연금이란
교직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 연계퇴직연금 포함)을 수급하던 중 사망하거나 교직원이 재직(10년 이상) 중 사망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연금법에 따른 유족은 교직원이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한 유족을 말하며, 그 유족 중 유족급여 지급대상 우선순위는 민법에서 정하는 상속 순위에 따릅니다.
즉, 교직원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보다 선순위이며,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 최근친(손자녀보다 자녀가, 조부모보다 부모가 선순위)이 선순위입니다. 또한, 배우자는 다른 유족과 동순위이며,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단독으로 유족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을 균등한 비율로 나누어 수급하거나, 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급여의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전액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액의 제한
부부가 군인, 공무원, 교직원으로 재직 후 퇴직하여 연금을 수급하던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의 퇴직연금액의 60% 중 1/2(퇴직연금액의 30%)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청구
유족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유족급여청구서(제203호 서식 또는 제203-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망진단서와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입양관계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든든하게 지켜 드리고 늘 함께하는 사학연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