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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법 베스트
법시행(2016년)이후 당시 재직자부터 적용
1996년이후 임용자 퇴직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퇴직연도 ’16~21년 ‘22~23년 ‘24~26년
지급개시연령 60세 61세 62세
퇴직연도 ’27~29년 ’30~32년 ’33년이후
지급개시연령 63세 64세 65세
1995년 이전 임용자는 종전 규정 우선 적용
  • 2000.12.31. 기준 재직기간 20년 이상자 : 퇴직즉시 연금지급
  • 2000.12.31. 기준 ’95년이전 임용 or ’95년이전의 합산자에 한해, 퇴직연금지급개시연령 적용(’15~16년: 57세, ’17~18년: 58세, ’19~20년: 59세)
  • 2000.12.31. 기준 20년미만 교직원이 20년 미달기간의 2배이상 재직한 경우
법시행(2016년)이후 발생건부터 적용
  • 기존 유족연금수급자는 70% 유지
  • ※ 부부연금 수급자의 경우 생존시 ⇒ 각각 본인연금 100%, 배우자 사망시 ⇒ 본인 100% + 배우자 30%
  • 전액정지 : 재임용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선출직공무원, 국가전액출자·출연기관 고소득자 임용
  • 일부정지 : 근로·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전년도 공무원평균 연금월액’ 을 초과한 경우 초과 구간별로 30~70%를 감액(단, 연금월액 1/2이내 금액)
법시행(2016년)이후 발생건부터 적용 재직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교직원이 이혼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배우자에게 분할 지급
  • 요건(3가지 모두 충족) : ①이혼 ②(조기)퇴직연금수급권자 ③배우자 65세(퇴직연도별 지급개시 연령 적용)
  • 시효 : 요건 갖춘후 3년이내 청구
  • 분할연금은 유족연금전환 안됨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결정을 우선 적용
5년간(’16~20년) 연금액 동결(물가인상율 미반영)